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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개인정보보호, 자격 논란

지난해 야후가 중국 반체제 인사의 정보를 넘겨준 문제로 크게 화제가 되며 비난을 받기도 했다.그리고,브라질에서 인터넷검색엔진의 최강자 구글이 브라질 정부의 요청에 따라 아동성범죄자로 의심되는 3,000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소식이 또 한번 화제가 된적이 있었다.

이번에는 인도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도 정치인 소니아 간디(Sonia Gandhi)에 대한 나쁜 감정을 표현했던 사람의 IP정보를 인도정부에 건네주었다는 소식이다. 이 사람은 유죄로 입증되면 실형을 살게된다.

구글의 인도의 법에 따라 정부에 협조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개 인정보침해 문제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다. 범죄자의 정보를 넘겨주는 것은 용납할 수 있다는 분위기와 개인정보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앞으로도 개인정보침해를 둘러싼 논쟁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면, 범죄 용의자의 개인정보 보호해줘야 할까? 정부에 넘겨줘야할까?